농민수당 신청 방법, 지급액‥공익직불금과 다른점

2024년 농민수당 신청이 지역별로 시작됐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고 공익직불금과 다른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읍면동에서 신청

농(어)민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	1월15일 ~2월23일	연간 60만 원 4월 중순 지급 (지역화폐)
경북	□모바일 신청 2월1일~18일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신청 □모바일, 방문신청 동시 2월19일 ~3월15일	□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지역화폐)
강원	2월28일까지	연간 70만 원 3월 지급
전북	1월15일 ~2월23일	연간 60만 원 4월 지급
경남		연간 30만 원 7월 지급
충남		연간 45만 원 (1인가구 80만 원) 9월 선불카드 지급 *개별 농민 지급
충북		연간 60만 원
제주도		연간 40만 원 지역화폐 카드충전방식 지급 *개별 농민 지급
울산광역시		연간 60만 원
경기도		□ 농민기본소득 지급 6월 30만 원 12월 3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개별 농민 지급 □23곳 가평,광명,광주 군포,김포,남양주 동두천,시흥,안산 안성,양주,양평 여주,연천,오산 용인,의왕,이천 파주,평택,포천 하남, 화성 *의정부 이탈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에 대해 대구시는 경상북도가 종전에 지원하던 농민수당 예산 15억 원을 농정자율사업비로 편성해 군위지역 농민들에게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도 중 부산시만 아직 도입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지역에 4천여 농가가 있지만 농민 특혜 논란과 재정 부담 때문에 아직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만 지급	군위군만 연간 60만 원
광주광역시	23년 하반기 시작	연간 60만 원 (지역화폐 선불카드)
세종시	23년 하반기 시작	연간 60만 원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
인천광역시		연간 60만 원
대전 유성구		연간 50만 원
부산광역시	농민 특혜 논란 재정 부담으로 도입 논의 더딤	도입 미정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도입한 해남군이 있는 전라남도는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경북 농민수당 신청 바로가기

경상북도 농민수당 신청
□ 온라인 先 접수 2월1일~18일 □ 모바일 앱 모이소-경상북도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에 한해 가능	□ 온라인 +방문접수 2월19일~3월15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서 미수령농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영농종사 및 소득확인 서류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중앙정부 차원의 직불금이나 다른지역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제주도와 충남도 개별농민에게 지급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바로가기

 

 

농민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 대상 기준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아래 표처럼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또는 공동경영주)가 지급대상이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 제외자
□ 신청연도의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실제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24년 신청자 : 2022.12.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농업외 소득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 안 됨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인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전라남도는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야 지급대상 기준이 됩니다. 울산시와 인천광역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전라남도 농민소득 바로가기

 

제주도 농민소득 바로가기

지급액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구당 연간 6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는 농가당 80만 원을 지원하다 2022년부터 4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1인 가구는 종전처럼 80만 원을 지원하고, 2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농민 한 명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농민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농민 한 명당 60만 원을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지역별 농민수당 비교1(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언)

지역별 농민수당 비교2(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원)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의 차이

농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도입 취지는 동일합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농민수당	공익직불금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차이점은 지원하는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지급조건에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합니다. 정부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반면 농민수당은 지자체가 주체인 사업입니다. 대부분 재원은 광역단체가 40~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맡아 마련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도비 50%와 시군비 50% 비율로 마련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비 40%에 시군비 60% 비율로 마련됩니다.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에 비해 공익직불금은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경철 책임연구원 보고서 바로가기

경남지역 농민들은 연간 3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 지급액을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바로가기

또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농가에만 제한하지 말고 농촌주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넘어 농민기본소득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기본소득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건데 2020년 2월 결성된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가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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